법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9660 판결
[재심의판정취소][공2003.8.1.(183),1627]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1년
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5498 판결
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80] 변상판정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4년
3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3누98 판결
[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][공1995.1.15.(984),507] 도로편입토지보상금부당지급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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